명의, 계좌 제공과 자금 전달 등이 문제 된 사기 사건
항소심 실형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죄를 추가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법정구속된 의뢰인의 상고심을 수임하여,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파기환송 받았습니다.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변론을 맡아 예비적으로 기소된 사기방조 혐의까지 무죄 판단을 이끌어냈으며, 이후 전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동인이 제기한 상고이유를 모두 받아들이면서, ① 사기죄는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②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 ③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면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④ 원심이 1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한 추가심리를 하지 않은 점을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 위반으로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파기환송심에서는 예비적으로 기소된 사기방조 혐의를 추가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방조범의 성립요건과 2단계 고의에 관한 법리에 기초하여 변론하였고, 파기환송심도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이 유무죄를 달리 판단하고 이에 따라 실형 및 법정구속까지 된 사안에서 법무법인 동인은 상고심 및 파기환송심을 수행하여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과 고의, 공동정범의 법리와 직접심리주의의 법리, 방조범에서 이중의 고의의 법리를 기초로 한 변론을 통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